최근 환경보호에 대한 이슈가 증가하면서 정부도 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있습니다. 경유 자동차의 매연은 미세먼지 대기오염의 원인이라 이를 줄이기위한 노력으로 여러 제도를 시행 중 입니다.
노후된 경유차일수록 매연발생량이 많기에 노후경유차 폐차에 대해 정부에서 폐차지원금을 주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는 폐차지원금도 받고 폐차가능
정부의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사업을 통해 폐차지원금을 받으면서 차량을 말소시키려면 안내하는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이를 통한 폐차방법을 조기폐차라고 합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인가
2022년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자동차 혹은 2005년 이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 기계여야 합니다.
내년인 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로 확대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차인가
대기오염 수준을 분류하여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차량이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간 등록 기간 합산이 가능하나 서울시, 가평군ㆍ연천군ㆍ양평군ㆍ옹진군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3.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인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과 저공해 엔진 모두 노후경유차 보조 사업의 한 종류로서 이미 지원을 받고 부착이 되어있으면 중복지원으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정부의 지원없이 자체 부담을 통해 장착, 개조하였다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가
지자체에서 차량을 소유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5. 차량 성능검사, 정밀검사 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가
차량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성능검사 시 매연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없어야 지원 조건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 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대상!! >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 중 배출가스가 4등급 경유차라면 조기폐차의 대상이 됩니다.
내년부터 첫 확대시행이되는만큼 지원금을 받고 경유차를 폐차 후 전기차 등을 새로 구매하면서 구매지원금도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많이 몰릴 가능성이 크며, 한정된 지원예산금 내에서 지원하기에 예산금을 모두 소진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미리 예약접수를 하신다면 지역별로 정리하여 내년도 가장 빠른 시점에서 조기폐차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지원액은 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표를 바탕으로 차량마다 상이합니다.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 이상은 최대 3,000만원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법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지원금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70%이며, 폐차 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추가 지원금 30%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3.5톤 이상은 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지 않아도 지원금 100%를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5인승 이하의 차량이라면 기본 지원금의 50%, 차량 구매 후 지원금이 나머지 50%로 지급받는 양이 달라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폐차 후 구매하시지 않는다면 50%만 지원받게 됩니다.
추가적인 지급
폐차 후 5인승 이하 차량 구매 시 전기차 혹은 수소차 등의 무공해 차량이라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저감장치 장착불가의 차량을 폐차하신다면 60만원을 추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10%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영업용 등의 생계형 차량을 폐차하신다면 지원금 한도가 6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단,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신 후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1. 관허폐차장 선정
정부의 허가를 받고 운영이 되는 관허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셔야 조기폐차를 통한 지원금 수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허가없이 운영되는 폐차장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관허폐차장 선정 후 차주분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통장 사본 및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원본의 경우 차량 무료견인 시 차량 내부에 보관하면 전달이 가능하며, 사본의 경우 관허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문자나 메일 등 사진을 전송하면 가능합니다.
2. 서류 접수 후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폐차장에서 서류를 확인 및 조기폐차 접수를 하게되면 환경협회에서 7일 이내에 확인 후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3. 환경협회에서 성능검사
확인서를 받으신 후 2개월 이내에 환경협회로부터 차량 성능검사를 하게되고 성능 적합판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4. 말소등록 후 말소증과 지원급 지급 서류 제출
모든 과정이 끝나면 차량을 폐차 후 말소등록을 하게 되고 각 지자체에 10일 이내에 말소등록증과 폐차지원금 지급 청구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5. 지원금 수령
최종적으로 차량말소가 완료되면 지원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 외에도 차량을 폐차하게되면 차량에서 나온 고철비와 중고로 활용가능한 부품을 팔아 수익을 얻는 부품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철비는 그날 고철 시세에 맞게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부품비는 담당자의 판단 하에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을 따로 중고로 판매하여 비용을 받게 됩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폐차장을 이용하신다면 이 모든 과정에서 따로 납부하셔야할 비용은 없으며, 수수료없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폐차가 가능합니다.
만약 정부의 허가 없는 불법폐차장의 경우, 과도한 수수료 요구, 추가비용 요구, 행정적인 말소불가, 폐차 사기 등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차 과정에서 차주분께서 직접 폐차장을 방문하실 필요가 없으며, 관허폐차장만 찾고 비교 후 서류만 준비해주시면 폐차장 담당직원이 처음부터 말소까지 도와드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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